MSN 정부 서비스 및 제품 광고 정책 가이드
핵심 원칙: Microsoft는 시민을 정부 사기 및 허위 정부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며, 오직 정부 기관만이 직접 정부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.
기본 정책 개요
정부 직접 광고 원칙
Microsoft는 정부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부 기관에서 직접 게재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:
기본 원칙
•
정부 기관 직접 광고: 해당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직접 광고하는 경우에만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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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 광고 금지: 민간 업체나 개인이 정부 서비스를 대행 광고하는 것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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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방지: 정부를 사칭하거나 정부와의 연관성을 허위로 주장하는 모든 광고 차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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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 보호: 허위 정부 서비스나 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
적용 범위
•
전 세계 적용: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국가의 정부 서비스에 적용
•
모든 정부 수준: 중앙정부, 지방정부, 공공기관 모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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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/오프라인: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 모두 해당
정부 기관만 광고 가능한 서비스
공식 문서 및 증명서
다음 서비스들은 오직 해당 정부 기관에서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:
신분 증명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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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(Passport): 여권 발급, 갱신, 분실 신고 등
•
비자 (Visa): 각종 비자 신청, 연장, 변경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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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TA: 미국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및 관련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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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증명서 (Birth Certificate): 출생신고, 증명서 발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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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: 주민등록 발급, 변경, 이전 등
세금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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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신고서 (Tax Forms): 각종 세금 신고 양식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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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서비스: 세금 납부, 환급, 조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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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: 재산세,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관련 서비스
주소 및 거주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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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변경 (Change of Address): 공식 주소 이전 신고
•
거주 신고: 외국인 거주 신고, 국내 거주 신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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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적 관련: 혼인신고, 이혼신고, 가족관계증명서 등
면허 및 등록
•
운전면허: 면허 발급, 갱신, 국제면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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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등록: 차량 등록, 이전, 말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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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rte Grise: 프랑스 자동차 등록증 등 국가별 특수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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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: 사업자등록증 발급, 변경, 폐업 신고 등
사회보장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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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드 스탬프 (Food Stamps): 식품 지원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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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자금 지원 (Emergency Funding): 재난 지원금, 긴급생계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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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 (Social Security): 연금, 장애급여, 생계급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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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: 실업수당, 구직급여 등
기타 정부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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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요금: 상하수도, 전기, 가스 등 공공 요금 납부
•
법원 서비스: 민원, 소송, 등기 등 법원 관련 업무
•
보건 서비스: 예방접종, 건강검진 등 공공 보건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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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서비스: 공립학교 입학, 장학금 등 교육 관련 서비스
민간에서 광고 가능한 관련 서비스
정부 서비스와 구별되는 민간 서비스
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은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으므로 민간 업체의 광고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:
법률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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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/로펌: 변호사 사무소 및 법률 상담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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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자문: 개인 및 기업을 위한 법률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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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대리: 민사, 형사, 행정 소송 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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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작성: 각종 계약서 및 법률 문서 작성
회계 및 세무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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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 대리: 세무사나 회계사의 세금 신고 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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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 세무 서비스: 세금 계산부터 신고까지 전체 과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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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 소프트웨어: 개인이나 기업용 세금 계산 프로그램
•
회계 서비스: 장부 작성, 재무 관리 등 회계 업무
컨설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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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컨설팅: 비자 신청 절차 안내 및 서류 준비 지원
•
이민 컨설팅: 이민 절차 안내 및 관련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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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컨설팅: 창업, 사업자등록 절차 안내
•
부동산 서비스: 주소 이전과 관련된 부동산 중개 서비스
교육 및 정보 서비스
•
정부 서비스 가이드: 정부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
•
온라인 교육: 세금 신고 방법, 비자 신청 방법 등 교육
•
정보 제공: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성 콘텐츠
엄격히 금지되는 행위
정부 사칭 및 허위 연관성 주장
직접적 사칭
❌ "우리는 국세청입니다"
❌ "정부 공식 대행업체"
❌ "법무부 인증 서비스"
❌ "출입국관리소 공식 파트너"
❌ "시청 위탁 운영 업체"
Plain Te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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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적 연관성 암시
❌ "정부와 협력하는"
❌ "공식 승인받은"
❌ "정부 추천 서비스"
❌ "국가 인증 업체"
❌ "관공서 지정 업체"
Plain Te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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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기관 외관 모방
공식 디자인 요소 무단 사용
•
공식 색상: 정부 기관의 공식 브랜드 컬러 무단 사용
•
공식 로고: 정부 기관의 로고나 엠블럼 무단 사용
•
공식 인장: 국가 인장이나 정부 기관 인장 무단 사용
•
공식 서체: 정부 문서에서 사용하는 공식 서체 모방
도메인 및 사이트 디자인
•
유사 도메인: 정부 기관과 유사한 도메인명 사용
•
공식 사이트 모방: 정부 웹사이트와 유사한 디자인이나 레이아웃
•
공식 문구: 정부에서만 사용하는 공식 문구나 표현 도용
•
권위적 표현: 정부 기관처럼 보이게 하는 권위적 표현 사용
기만적 마케팅 기법
긴급성 조작
❌ "정부에서 긴급 공지"
❌ "마감 임박 - 정부 서비스"
❌ "정부 혜택 놓치면 큰일"
❌ "정부 정책 변경으로 서둘러야"
Plain Te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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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정보 제공
•
잘못된 절차: 정부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한 잘못된 정보
•
가짜 요금: 무료 정부 서비스를 유료로 속이는 행위
•
허위 마감일: 실제와 다른 신청 마감일 정보 제공
•
과장된 처벌: 정부 서비스 미이용 시 처벌을 과장하여 표현
적절한 민간 서비스 광고 방법
올바른 광고 표현
명확한 민간 서비스 표시
✅ "민간 세무 대행 서비스"
✅ "개인 세무사 사무소"
✅ "비자 신청 절차 안내 서비스"
✅ "법률 상담 전문 로펌"
✅ "세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"
Plain Te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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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와의 관계 명확화
✅ "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입니다"
✅ "정부 공식 서비스는 [공식 사이트]에서 이용하세요"
✅ "정부 서비스 이용을 도와드리는 민간 업체입니다"
✅ "공식 정부 서비스와는 별개의 민간 서비스입니다"
Plain Te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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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장 마케팅 접근법
전문성과 편의성 강조
•
전문 지식: "복잡한 세무 절차를 쉽게 도와드립니다"
•
시간 절약: "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대신 처리해드립니다"
•
편의 제공: "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도움"
•
전문가 상담: "경험 많은 전문가가 상담해드립니다"
투명한 정보 제공
•
서비스 범위: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명확히 설명
•
수수료 공개: 정부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대행 수수료가 있음을 명시
•
처리 시간: 실제 소요되는 처리 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
•
선택 사항: 민간 서비스 이용이 선택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
핵심 준수 체크리스트
광고 게시 전 필수 확인사항
광고하는 서비스가 정부 직접 제공 서비스인지 확인
정부 기관이 아닌 경우 정부 사칭이나 연관성 암시 제거
정부 기관의 공식 색상, 로고, 인장 등 무단 사용 제거
정부 웹사이트와 유사한 디자인이나 도메인 사용 금지
"정부 공식", "국가 인증" 등 허위 권위 표현 제거
정부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 제거
민간 서비스임을 명확히 표시
정부 공식 서비스와의 차이점 명확히 안내
권장 광고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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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성 우선: 민간 서비스임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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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성 강조: 정부 권위가 아닌 전문성과 편의성으로 차별화
•
교육적 접근: 정부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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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적 마케팅: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무지를 악용하지 않는 윤리적 접근
특별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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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위험: 정부 사칭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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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뢰도 손상: 기만적 광고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크게 손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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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 피해: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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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관계: 정부 기관과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법적 분쟁 방지
문의 및 지원
•
서비스 분류: 특정 서비스가 정부 직접 서비스인지 민간 서비스인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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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현 가이드: 정부와 연관성 없이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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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검토: 정부 관련 표현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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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별 정책: 각 국가별 정부 서비스 광고 제한사항 확인
시민 보호 가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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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정보: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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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방지: 정부 사칭이나 허위 서비스로부터 시민 보호
•
선택권 보장: 민간 서비스 이용이 선택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
•
공공 이익: 개인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과 시민 보호를 우선
정부 기관 대상 가이드
정부 기관에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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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채널: 공식 정부 계정이나 인증된 채널을 통한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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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정보: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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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근성: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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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성: 정부 서비스의 절차, 비용, 소요 시간 등을 투명하게 공개
